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상속포기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공동상속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동시신청은 가능
그런데 회생법원으로 바뀌면서 금지명령은 웬만하면 아주 빠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알기 쉽게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면책입니다. 반드시 이 점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별도의 공고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기 때문입니다.
✔︎ 한정승인 :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빚은 재산 안에서 갚습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에는 생계비 산정 기준이 있지만 수원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서류
상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신 경우 네이버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개인파산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고객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은 파산선고로 당연히 퇴직하는 것은 아니나,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퇴직의 대상이 됩니다(종전에는 위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등과 같이 파산선고로 당연 퇴직이 되었으나, 법률개정으로 현재는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인 부산 상속포기 부모가 사망하였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를 고려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겠지요.
나무위키에서는 개인파산 파산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률에서의 파산 의미는 채무자의 모든 개인파산 재산을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갚게 하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